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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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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제주지방법원 2021.08.31 선고 2020구합6093 판결
  이 사건 토지는 비록 방풍림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고 원고가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시행규칙 조세제한특례법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20년
2. 수원고등법원 2020.06.17 선고 2019누14267 판결
  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종전 농지를 양도할 당시 양도자가 이를 직접 경작하여야 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3. 수원지방법원 2020.05.21 선고 2019구합64687 판결
  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만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삼아야 함[국승]
   법인세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   조세제한특례법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9년
4. 서울행정법원 2019.07.19 선고 2018구합79612 판결
  개인사업과 다른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례법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18년
2017년
2016년
8. 대전지방법원 2016.05.26 선고 2015구합105260 판결
  퇴직연금보험료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

2015년
9. 대구지방법원 2015.10.20 선고 2015구합22075 판결
  환지예정지 지정 전에 토지조성공사 시행으로 경작하지 못한 토지에 대한 농지여부 판정일이 토지조성공사 착수일인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4년
10. 부산지방법원 2014.11.20 선고 2014구합2165 판결
  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자가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3년
11. 서울행정법원 2013.11.22 선고 2010구단19600 판결
  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특례를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벤처기업특별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12. 수원지방법원 2013.10.04 선고 2013구단1892 판결
  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제한특례법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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